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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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240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관절 관절경하 관절구돌출 제거 수술 중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으로 중등도 치매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8. 피고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관절경 하 관절구돌출 제거수술을 시행받았는데, 14:45 경막하 공간으로 국소마취로 척추마취를 실시하였음. ②15:15부터 10분 간격으로 프로포폴 40mg씩 정맥 주입하여 15:40, 15:50 펜토탈을 250mg씩 정맥 주입하였음. ③16:10 혈압강하제 페르디핀을 주입하여 혈압 120/70에서 100/60으로 강하시켰는데, 16:50 수술 중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 ④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하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였고, 17:40 심전도상 심실 빈맥이 발생하자 200j로 제세동을 실시하였음. ⑤17:45 엠부배깅하면서 D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였고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로 중등도로 진행된 치매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척추마취를 위해 사용한 국소마취제 부피바케인은 부작용으로 매우 드물게 신경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전신적으로 다량 흡수되었을 때 독성 반응으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 억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부피바케인 주입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있어 원고의 심정지를 부피바케인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은 부작용으로 호흡억제, 심혈관계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진정수면제는 모두 약효가 단기 지속되고 비교적 안전하여 가장 선호되는 약제들이고 처음에 부작용이 가장 적은 미다졸람이 사용되었으며 다량이 일시에 주입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투여되었고, 원고의 심정지를 위 진정수면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중 원고에게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였는바, 아트로핀은 원고에 대한 심계항진을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고, 에피네프린은 심기능 항진이나 혈압 및 맥박 상승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서 심정지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필수 약제이므로, 위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한 것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중에 시행된 원고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심정지는 약제 투여나 시술이 아닌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문제가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환자의 체질, 체격에 따라 적정한 마취제 종류를 선택하고 적정량을 투여하며 수술 중 및 수술 전후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