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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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합71238(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회복실 이동 후 혈압 저하 및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어 산소공급 및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14.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2.5. 07:52부터 12:21까지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10:10, 12:10 각 1팩씩 투여한 농축 적혈구를 포함하여 합계 약 2,400ml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원고의 배출량은 1,050cc였음. ③12:21 수술을 마친 후 12:36 회복실로 이송하여 혈압 13:15 116/62mmHg, 13:20 86/48mmHg, 13:30 82/46mmHg, 13:40 78/42mmHg, 13:50 86/48mmHg, 14:00 90/46mmHg로 각 낮게 측정되었음. ④아트로핀, 볼루라이트 등 650cc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배출량은 120cc였는데,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자, 15:07 병실로 입실하였음. ⑤15:07 산소포화도는 경비공을 통한 5L/min의 산소 공급 상태에서 99%로 유지되고 있었고, 18:30 수면을 취한 후 계속하여 졸음을 호소하였음. ⑥산소포화도가 87%인 확인하여 처치실로 옮긴 후 경비공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5L/min 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⑦18:45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는 76%로 저하되었는데, 즉시 산소공급량을 10L/min으로 증량하였음. ⑧산소포화도 88%로 상승하였고 기도유지장치를 삽입 후 0.9% N/S 수액 300cc를 투여하였는데, 18:55 산소포화도 99%로 상승하였음. ⑨20:32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산소분압 49.7mmHg, 산소포화도 83.6%로 저하된 사실이 확인되자 20:51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⑩21:32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21:45 기관삽관을 완료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는데, 23:00 혈압 73/53mmHg로 저하되었음. ⑪흉부 X-ray, 심초음파 검사 및 혈압 저하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였고, 2.6. 20:00 혈압 120/81mmHg로 안정되고 의식상태도 진정되었음. ⑫2.13.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2.14. 뇌파 검사결과 광범위한 뇌 기능장애가 확인되었음. ⑬2.26. 뇌 MRI검사 결과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는데, 재활치료를 받던 중 5.12. 퇴원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운동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액 과다 투여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한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한 것은 수술상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회복실에서 교질액과 정질액을 투여한 것은 원고가 수술 후 저혈압과 서맥이 발생함에 따라 그 응급상황의 처치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회복실에서 저혈압과 서맥이 발생하였고 원고에 대한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증상을 초래한 원인은 과다한 수액 투여, 또는 빠른 수액 투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인 수혈관련순환과부하 질환보다는 수혈관련급성폐소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혈관련급성폐손상으로 인한 폐부종의 경우 과다한 수액 투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당시 또는 회복실에서의 처치 당시 과다한 수액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후 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산소공급량을 더욱 증량하였고 그 처치를 위하여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협진을 하였으며 이후 산소포화도는 90%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의료진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즉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상 유의미한 변화는 없으나 이산화탄소분압이 증가하고 산도가 낮아져 산즈잉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며 기관삽관을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등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을 준비하였고 진료기록상 의료진이 위 산증이 발생하여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이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때로부터 기관삽관에 성공하기까지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혈액 내 산증이 발생한 경우 조직으로 산소공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후 원고의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수치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증은 계속되었는바, 인공호흡기 연결 이후 여전히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이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도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당시 원고에게 수혈관련폐손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설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에 특유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및 수술 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대안으로 다른 보존적 치료도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설명 중 수혈관련폐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부작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명한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설명의 결여가 특별히 원고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워 이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