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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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합47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3차례에 걸쳐 척수 수술을 시행받은 후 장궤양 및 장천공 발생하여 복막염 진단을 받은 후 장 절단 및 인공항문 설치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1.4.경부터 2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척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이후 1.26.경부터 복통, 소화불량 등 증상을 호소하여 1.29.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장궤양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았음. ③응급수술을 시행한 결과 장을 절단하고 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3회에 걸쳐 척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복통 증상이 발견된 직후 진단을 위하여 복부 X-선 촬영을 하여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처방에 따라 원고를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증세 및 검사결과에 비추어 중대한 병으로 판단되어 수 시간 내에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척수 수술 후 원고가 호소하는 복통 등 증상을 관찰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척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장궤양이나 장천공 나아가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바 이러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술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계의 궤양이나 염증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지의 여부는 수술의 종류, 강도, 시간, 수술 직전의 환자의 상태 등에 의해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원고에게 나타난 궤양과 천공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은 척추 수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척추 수술 당시 통상 예견되는 위험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