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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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합16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두통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뇌척수액검사 등 결과 뇌동맥류 의심되어 입원 후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수술예정일 전에 뇌동맥류 재파열 발생하여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2004.3.15. 피고병운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받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원고는 두통이 계속되자 3.1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뇌동맥류 의심 하에 입원하였음, ③뇌혈관촬영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3.23.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였음. ④3.22. 22:30경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어 의식상실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 3.23.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 장해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시기 결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3.18.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촬영 후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므로 가능한 빨리 뇌혈관촬영을 시행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뇌동맥류가 전방순환계에 위치하였고 크기도 3mm로 크지 않아 수술이 어렵지 않으며 당시 CT상 출혈은 Fisher Grade I 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일자를 잡아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 전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뇌혈관촬영술에 의한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뇌동맥류 결찰술 예정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초기 파열로부터는 9일째, 뇌동맥류가 의심되었던 날로부터는 5일째 되는 날로 수술날짜를 잡았다가 수술도 하기 전에 원고의 뇌동맥류가 재파열하여 그녀에게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업무수행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의 수술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일방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언어장애, 인지기능) ②기대여명 : 1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6,410,934원 (2)기왕치료비 : 352,6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0,099,961원 (4)기타 공제액 : 87,288,288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7,372,715원(236,863,575원×0.2)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47,186,2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치료비 상계 : 26,186,486원(87,288,288원×0.3), (상계비율 : 30%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