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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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8가합19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내시경검사 전 각종 검사 시행 후 급성 심근경색증, 심방세동, 빈맥 등 증상이 나타났으나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후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2. 11:20경 소화불량, 운동시 호흡곤란, 상복부 통증, 함요부종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48경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 후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 심방세동, 방실마비, 빈맥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중 12:20경 청색증과 무호흡증을 보여 산소를 투여하고 앰브백을 사용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④13:10경 호흡이 점차 회복되면서 의식도 정상으로 회복하였는데 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 14:00경 심장 및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⑤15:00경 입원 후 특별한 이상징후는 나타내지 않았고 식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음. ⑥7.3. 02:55경 심전도 장치에서 상태 악화 알람이 울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3:15경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이후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망인에 대한 감시와 관찰을 지시하였고, 사고 당일 새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왔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과정에서 위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다. [2]수면내시경검사 전 과실 여부 : 망인의 증상 및 최초심전도검사 결과에 의하여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병원에는 심장초음파검사기, 심전도검사기 등이 추가 검사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심장질환 유무를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증상 및 심전도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볍게 판단하고는 추가적 검사 없이 수면내시경검사를 강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최초 심전도검사 결과 및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할 경우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지, 그럼에도 위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심장초음검사 등 심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망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면내시경검사 후 병원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기도 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16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9,111,85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6,422,370원(182,111,85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21,911,185원) (6)**합계 : 48,422,3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