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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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5가단800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피부건선으로 진단받고 치료제 네오티가손 등 처방 및 복용 후 산부인과 진료 중 태아의 선천성 기형의 위험성이 있어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1. 피고의원에서 건선으로 진단받고, 2.14.까지 2회에 걸쳐 건선 치료제 네오티가손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2.24. 00산부인과에서 과용량 비타민 에이에 노출되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약품을 투약함으로써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그 중대한 결과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피부건선 치료제인 네오티가손을 처방할 당시 원고의 임신 여부에 관하여 문진하거나 네오티가손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자녀가 있는 만 35세의 기혼 여성으로서 위 처방 당시 피고로부터 네오티가손 투여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최소 2년 이내에 임신될 경우 태아에 심한 기형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네오티가손의 투여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임신중절수술 및 향후 임신기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신중절수술 및 향후 임신기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일반적인 여성의 임신가능연령, 피고가 원고에게 네오티가손을 처방하게 된 경위, 네오티가손으로 인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