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0가합117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요통 및 하지마비 등 증상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경추수핵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경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1.경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 00대학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한 후 1997.1.3. 2차 교통사고로 급성 목통증과 요통 등 이유로 응급실 내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2008.6.30. 허리 통증을 느껴 ㄱ재활의학과에 입원 중 우하지 마비, 우측 발가락 및 발등 저림, 요통과 족하수 증세가 발생하였음. ③7.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7.15.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무릎 부위 통증과 우측 발 감각 저하가 지속되자 7.22. 경추 제3-4-5-6번 사이 전방경유 경추수핵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고정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8.18. 퇴원하여 ㄱ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9.12.까지 치료를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우측 팔 저림, 양쪽 엉치 통증, 양하지 근력 저하 등이 지속되어 9.16.부터 11.4.까지 D대학병원에서, 11.4.부터 2009.12.24.까지 **병원에서 각 재활치료를 받았음. ⑦현재 원고는 제7경수 이하 불완전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마비로 인한 배뇨-배변장애, 만성 중추성 통증 등 영구적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2차 수술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차 수술 방법인 전방 유합술이 아닌 후방 감압술을 시행할 수도 있었으나 이는 직접적 감압술이 아닌 간접적 감압술에 불과하며, 위 피고들의 진료과정에 부적적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우너고의 증상 호소이력, 위 수술 전 원고가 타 병원에서 받은 보존적 치료의 내용 및 그 이후 경과,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그 시기 및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이 6개월 전 시행한 MRI를 토대로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경수손상이 2차 수술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여려운 상태이나, 수술 후 증상의 악화가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 2차 수술이 경수손상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신체장애에 대한 2차 수술의 기요도가 50%로 추정되는 점, 신체장애가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수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현재 신체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들의 위 과실이 있었고, 원고가 제7경수 이하 불완전 사지마비의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것은 2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전 이미 경수손상이 있어 그대로 둘 경우 증상 악화가 예상되어 증상의 호전이 아닌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였던 점, 원고의 증상 호소 이력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경수손상 악화에 따른 사지마비 등을 설명하였더라도 원고가 2차 수술을 거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신체장애가 피고들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위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2차 수술 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Ⅲ-B, C), 불완전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6.5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9%(영구) ④금액 : 88,383,9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127,410원 ②향후치료비 : 13,248,050원 ③보조구비 : 3,026,17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여자1인(1시간/일) ②금액 : 14,996,18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9,512,718원(123,781,79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7,512,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