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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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단141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입원 후 척추강협착 및 척추분리증 등 추정 진단 하에 추궁절제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골이식 및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한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 중 2001.1.5. 무거운 물건을 들은 후 통증이 심해져 우 하지 방사통이 나타났음. ②1.9. 피고병원에 입원 후 척추강협착 동반 제5요추-제1천추 척추분리증, 천골내 지주막하 낭종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1.22. 증상 개선을 위한 제5요추에 대한 추궁절제술, 제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 유합술, 지주막하 낭종 감압술을 시행받기로 하였음. ④피고는 제5요추와 제1천추 부위의 횡돌기 부분에 가이드 핀을 삽입하고 제5요추-제1천추 극돌기의 골외막 부위를 박리하였음. ⑤제5요추 척추궁과 인대 부위를 제거한 후 양측 신경근에 대한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하고 감압술 및 골 이식술을 각 시행하였음. ⑥수술 중 척추에 4개의 나사못을 삽입하여 2개가 척추의 후방 척추경을 통하여 척추체에 잘못된 각도로 삽입되어 척추체 상부를 뚫고 튀어나오게 되었음. ⑦2.22. 원고는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대퇴부 전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3.1.경 양측 대퇴부의 전면, 하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수술 전보다 개선되지 않았음. ⑧원고는 통원치료에도 증상 개선이 없자 2004.4.20. 양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00병원에 내원 및 검진결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⑨5.27. 근전도 검사상 좌측 하지 요추부에서 기시되는 방사통을, 요천추 MRI 및 단순 방사선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로 나사못이 잘못 삽입되어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권유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한 정황은 없는 점, 원고에게 수술로 증상의 개선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수술 후 전과 다름없이 허리와 양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는 나사못 오삽입으로 인한 신경유착,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전과 다름없는 허리 및 우측 하지의 통증과 수술 후 새로이 나타난 좌측 하지 통증은 수술 과정에서 나사못 2개를 잘못 삽입한 피고의 과실로 척추에 삽입되어야 할 나사못이 척추를 뚫고 나와 신경유착 내지 신경손상을 일으켜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에도 허리와 우측 하지 통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하지방사통),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25.4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9% ④금액 : 2,126,210원 (2)기왕치료비 : 8,799,135원 (3)개호비 : 1,124,490원(30일)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024,917원(12,049,83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의 경위 및 경과, 증상 및 피고들의 책임사유와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14,024,9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