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단5645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2회에 걸친 피임시술을 각 시행받은 후 골반 통증, 질내 염증, 빈혈에 따른 현기증 등 부작용을 겪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31. 피고로부터 자궁내 피임장치인 루프 시술을 받은 후 골반 하복부 통증, 질내 염증, 악취를 동반한 분비물, 얼굴 여드름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②그 후 3년이 지나 2003.5.27.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부이식형 피임장치인 임플라논으로 대체 시술을 시행받았음. ③시술 후 원고는 생리가 한 달 평균 25일간 지속되고 빈혈에 따른 현기증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더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후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두 차례의 피임 시술 당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상 각 시술일인 2000.3.31., 2003.5.27.에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