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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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3가단142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기적 부인과 검진을 받은 결과 치밀유방 이외 정상 소견이 나왔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림프절 종양 및 유방 종양 진단을 받아 림프절 및 좌측 유방의 종양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 자궁암 등 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았음. ②검진 중 신체 진찰상 유즙 분비, 멍울, 통증 등 증상이 있어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치밀유방 이외에는 정상이었음. ③원고에게 검진결과를 알려주고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기 위하여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음. ④그 후 원고는 2011.8.11.경 다른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림프절 속발성 악성 종양 및 유방 종양 진단을 받고, 림프절 종양 절제수술 및 좌측 유방 절제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진결과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검진서류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연락처로 결과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검진으로부터 3일 후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내원하지 않은 사실, 치밀유방 그 자체로는 암 의심 증상이라 할 수 없고 초음파검사슬 실시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이상증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엄격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검진 시점부터 1년 9개월 가량 지났을 때 원고에게 유방 종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검진 당시에는 아직 유방 종양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