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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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2가합587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과정 진행 중 옥시토신 투여 및 유도분만 시행 중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자발호흡이 없어 앰부배깅 및 기관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1주차 2012.4.24.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음. ②임신 40주차 6.25. 양수가 터져 05:2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을 통해 자궁경관이 개대되지는 않았음. ③분만 진행을 판단하여 입원 조치를 하여 태아안녕검사로 비수축검사(NST)를 시행한 결과 태아심박동수 147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6.25. 06:00경부터 옥시토신 투여 및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진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궁경관도 개대되지 않았음. ⑤16:00경 옥시토신을 중단하여 내진 및 비수축검사를 통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태아심박동수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⑥6.26. 06:0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자궁경관이 차츰 개대되기 시작하였음. ⑦10:30경 내진을 통한 원고의 자궁경관이 5cm로 개대되었고, 태아 하강이 이루어져 경부가 90% 정도 소실된 것을 확인하였음. ⑧11:40경 자궁경관이 10cm로 완전 개대되어 분만실로 이동 후 호흡법과 힘주기 연습을 설명들은 후 옥시토신 투여를 유지하였음. ⑨13:10경 태아심박동수가 다소 감소하여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원고의 심호흡을 격려하자 태아심박동수가 다시 회복되었음. ⑩태아의 분만이 임박하여 13:20경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13:23경 망아를 분만하였음. ⑪망아는 출생 당시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었고, 복합태위를 하고 있었으며 호흡이 없고 근력이 없는 상태로 처져 있는 상태였음. ⑫아프가 점수는 1점/1분, 2점/5분으로 측정되었고, 자발호흡이 없이 맥박 80회/분으로 감소하였음. ⑬13:25경 기도 유지를 위해 코와 구강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하면서 앰부 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음. ⑭13: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⑮삼장마사지와 응급약물 및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13:31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맥박이 회복되지 않자 13:43경 망아를 I병원으로 이송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신속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을 초래한 과실 여부 : 원고는 6.26. 11:4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1시간 이후에도 태아 하강이 제대로 진해오디지 않다가 13:23경 망아를 분만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이후 태아 하강이 진행되는 분만 제2기에서 적절한 자궁 수축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 아두하강이 1cm 미만으로 하강하는 경우 태아 ‘아두하강지연’이라고 하고, 2시간 이상 태아 아두하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아두하강정지’라고 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분만 제2기가 2시간 이내로서 정지장애보다는 지연장애가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원고에게 아두골반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다고 추론하기 어렵다. 또한, 분만과정 중 태아의 심박동수는 양호한 상태로서 지연장애와 같이 자궁경관 개대와 태아 하강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흡입분만은 분만 제2기가 지연되는 경우나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제2기를 단축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분만 제2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흡입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 하에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이 흡입분만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응급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아가 출생한 즉시 흡인을 시행하여 기도를 확보하였고, 앰부 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그럼에도 맥박이 회복되지 않자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기관내 삽관 등 일련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심폐소생술시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은 정맥으로 주사시 1:10,000 농도로 0.1-0.3㎖/kg을 투여하고 반복 투여할 수 있으며 만약 정맥 확보가 지체될 경우 기도관 내로 0.5-1㎖/kg 용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현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I병원 도착 직후 망아의 맥박이 측정되지 않다가 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상태가 호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아를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움직임 등으로 인해 삽관이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