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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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9가합5646(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좌우 비대칭 및 안검하수 등 악결과 발생하여 눈매교정을 위한 상안검 재수술 및 지방이식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검하수 재교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1999.과 2002.경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눈의 쌍꺼풀이 상대적으로 높은 좌우 비대칭 상태로 안검하수와 우측 눈동의 내사시 증상을 보였음. ②그 후 피고는 2008.11.12. 눈 상태를 개선하고 눈매 교정을 위하여 반소피고(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하였음. ③피고는 원고로부터 상안검 성형술 재수술, 앞트임, 눈윗쪽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눈 부위 실이 풀려 안검하수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④원고는 우측 안검하수의 교정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1.25. 우측 안검하수 재교정술을 다시 시행하였음. ⑤2009.2.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쪽으로 올라간 쌍꺼풀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추가 지방이식 및 외측 라인 재교정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반소원고)는 2차례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왼쪽 눈의 쌍꺼풀이 높아 양쪽 누이 비대칭 상태였고, 약간의 안검하수와 내사시 소견이 있었던 점, 원고(반소피고)는 위 피고의 상태를 기초로 안검하수 및 내사시를 교정하고 왼쪽 쌍꺼풀을 낮추어 양쪽 쌍꺼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상안검 성형 재수술, 앞트임, 뒷트임, 지방이식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피고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술방법이었고,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의 항의를 받아들여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우측 안검하수 재교정술, 추가지방이식, 외측 라인 재교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주었던 점, 피고의 반흔, 외측 외안각의 둔각 변형 등의 증상이 원고의 위 수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원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원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위 증상이 새로이 발생하였다거나 영구적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피고에게 나타난 증상 내지 결과가 원고의 위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피고에게 시술로 인한 외모의 개선 가능성,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부위에 염증, 통증, 반흔 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인 점, 수술 후 발생한 증상 및 정도, 피고의 나이, 성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