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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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4가단29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징후로 인하여 입원 및 산모-태아 검사 후 자연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흉부퇴축, 태변착색 등 신생아가사 상태를 보이자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 후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4.1.26. 20:45 임신 38주 1일인 상태에서 진통 등 출산징후가 나타나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자궁경부개대 1-2cm, 자궁경부소실 60-70%, 태아의 심박동수 145회/분으로 측정되어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음. ③원고는 1.27. 07:05 자연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심한 태변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흉부퇴축, 청색증, 짙은 태변착색 등 증상을 보였음. ④아프가 점수는 2점/1분, 3점/5분로 각 측정되어 피고는 즉시 신생아에 대하여 공기주머니를 통한 산소공급, 배양물흡인, 강심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⑤의료진은 07:20 기도삽관을 실시하여 심박동수 140-150회/분, 산소포화도 90-100%, 얼굴빛은 분홍색으로 다소 호전되었음. ⑥이후 신생아가사 등으로 추정되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08:40 ㄷ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1.28. 22:22 치료받던 중 태변흡입증후군 및 지속성 폐고혈압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태아관찰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들이 분만 이전 또는 분만 진행 중 태아심박동수를 1.26. 20:45, 1.27. 02:30, 06:00 등 3차례만 분만기록지 등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심박동 모니터상으로는 원고의 입원시부터 분만시까지 태아심박동수가 그래프 형식으로 계속 표시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분만기록지 등에 태아심박동수를 기재한 횟수가 3차례에 불과하다고 하여 반드시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응급조치의무 위반 여부 : 분만 직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2점/1분, 3점/5분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작한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즉시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공급, 배양물 흡인, 강심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소아과 전문의를 긴급호출하여 분만시점으로부터 15분이 경과한 1.27. 07:20 신생아에게 기도삽관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의 응급조치들은 당시 상황에 모두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분만 시점이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이었던 점, 분만 진행 중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만시점으로부터 15분만에 기도삽관을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조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분만 직후 심각한 태변흡입 증후군 상태에 있던 신생아가 의료진의 응급조치 결과 심박동수는 140-150회/분, 산소포화도 90-100%, 얼굴빛은 분홍색으로 다소 호전된 사실, 그 후 지속적인 신생아가사 등으로 추정되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임에 따라 1.27. 08:40 ㄷ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그로부터 37시간 정도 경과한 1.28. 22:22 신생아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하여 불필요한 응급조치를 고집함으로써 전원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신생아가 그 보다 일찍 전원되었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