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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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합55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등 검사 결과 유토파 혼합 주사를 투약하여 태아 폐숙성 촉진제인 덱사메타손 1앰플 주사 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3.8.경 임신한 후 14주 6일째 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은 이래, 2004.3.11.까지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5주 4일째 3.31. 18:00경 하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심박동, 자궁수축검사 결과 138회/분으로 정상이었지만 자궁수축 현상이 있고 자궁경부 약 0.5cm 열려 있어 조산 위험의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는 18:30경 5% 포도당 수액 1리터에 조기진통 치료제인 유토파를 혼합하여 투약하여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결과 148회/분으로 정상으로 나왔음. ④4.2. 08:00경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결과 150회/분으로 정상이었고, 5% 포도당 수액 1리터에 유토파를 혼합하여 투약하였고, 14:00경, 20:00경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결과 144회, 15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4.3. 09:00경 피고는 5% 포도당 수액 1리터에 유토파를 혼합하여 투약하였고, 08:00경, 14:00경, 20:00경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결과 146회, 136회, 140회/분으로 각 측정되었음. ⑥원고는 자정 무렵 심한 진통을 호소하여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결과 4.4. 00:00경 130회, 03:00경 12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02:00경 피고는 원고를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가 열린 정도에 변화가 없었으나 진통이 자주 오고 있어서 태아 폐숙성 촉진제인 덱사메타손 1앰플을 주사하였음. ⑧태아의 심박동이 잘 들리지 않자 04:40경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완전히 멈추어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⑨06:00경 피고는 자궁수축제를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08:30경 2.6kg 정도의 사산아를 분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모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여 임신성 당뇨를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임신부가 태아를 사산한 지 3주쯤 후에 당뇨병으로 4개월 여간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신기간 중에 임신성 당뇨를 앓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신기간 중 실시된 혈당검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추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임신부의 임신성 당뇨 검사로 임신 24주에서 임신 28주 사이에 50g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는데 140mg/㎗ 이하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판정하는 바, 산모에 대한 임신 26주 3일째인 2004.1.26. 실시된 위 임신성 당뇨 검사에서 수치가 109mg/㎗로 나와 정상으로 진단된 사실, 산모에게는 임신기간 중 임신성 당뇨에 동반되지 쉬운 거대아, 양수과다, 고혈압 증세 등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2003.3.31. 18:00경 하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산모에 대하여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결과 태아심박동 138회/분으로 정상이지만 자궁수축 현상이 있고 자궁경부가 약 0.5cm 열려 있어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산모나 태아에 대하여 침습적 수술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3]입원기간 중 의료상 과실 여부 : 2004.4.4. 02:00겨에는 유토파 사용으로 더 이상 조산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태아 폐성숙을 위한 덱사메타손 1앰플을 사용하였으며, 산모가 입원하여 태아가 사망할 때까지 하루 평균 2-3회씩 태아심박동-자궁수축 검사를 시행하였는바,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태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