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합29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받아오던 중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후 자궁수축검사(NST) 등을 실시한 결과 조기진통 의증으로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6.3.14. 피고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후 9.16. 임신 33주 2일까지 정기진찰을 받았음. ②9.17. 새벽부터 배가 딱딱하게 뭉쳐있고 허리가 아픈 하복부 통증이 나타나자 9:00경 내원하였음. ③9:30경 전자태아감시 및 자궁수축검사를 위한 장치를 부착 후 비수축검사(NST)를 13분여간 실시하였음. ④10:20경 병실에서 5% D/W(포도당수액제) 1리터에 유토파 주사액을 혼합하여 5점액/1분 기준으로 투약받았음. ⑤10:30, 11:30, 12:40경 각 3회에 걸쳐 도플러 검사로 태아심박동을 체크한 이외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⑥13:00경 조기진통 의증으로 판단하고 상세한 설명 없이 전원 조치하여 00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⑦13:30경 응급실을 경유 병실에 입원하여 13:30경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태동과 태아의 심박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났음. ⑧조기진통 의증으로 13:41경부터 비수축검사를 실시한 후 자궁수축이 자구 있고 과다근육긴장증 소견을 보였음. ⑨태아곤란증, 태반조기박리 의증으로 판단 후 13:55경 마취를 시작하여 14:00경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⑩신생아는 출생 당시 자가호흡이 없어 응급소생술 실시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9.20. 주산기 가사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태반조기박리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통상 비축검사는 20분 정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으면 20분 연장하여 실시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검사를 13분 정도만 실시하였던 점, 태반조기박리의 가장 빈번한 징후로는 출혈 및 복부통증인데 원고의 내원 당시 증상은 하복부에 압통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출혈이 동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은폐성 출혈을 동반한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출혈이 외부로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임신 33주 3일의 산모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조기 진통, 조기태반박리, 자궁 및 난소질환,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등이 있으므로 원고의 계속되는 압통을 태반조기박리의 징후가 아니라 조기 진통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며 조치가 늦어질 경우 박리가 확대되어 태아곤란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복부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플러검사로 호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자태아감시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플러검사로 태아의 심박동만을 측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태아의 이상증세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 관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조기에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여 안정한 분만을 위한 신속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태아가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진료행위자 및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조기박리는 산전에 확진을 내리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0,967,81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14,369,781원(143,697,812원×0.1)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048,390원) (6)**합계 : 18,396,7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