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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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6가합33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유방에 혹이 촉지되어 내원 및 검진결과 유방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 내원 후 정밀검사 결과 종괴가 확인되어 유방암 진단 및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15. 우측 유방에서 뚜렷하고 제법 단단한 혹 2개가 촉지되자 유방암 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진을 받았음. ②검진결과 우측 유두 옆 상회측 부위에서 경계가 명확하고 움직이는 종괴를 촉지하고,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여 검사 필름의 판독을 의뢰하였음. ③4.18. 피고는 3일 후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다는 회신이 오자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음. ④이후 9.23., 11.24., 12.17. 3차례에 걸쳐 질 가려움 및 대하를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문진 및 진료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음. ⑤2004.7.15. 건강검진 받은 후 2004.8.경 유방 초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들었음. ⑥9.24. 00대학병원에 내원 후 정밀검사 결과 2개의 종괴가 확인되어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후 우측 유방조직 및 주변의 림프절까지 모두 절제하는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⑦원고는 수술 후 우측 견관절 구축으로 인한 운동장애 및 수술부위 감각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유방촬영술 판독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촉진검사한 결과 원고의 우측 유두 바로 옆 상외측 부위에서 경계가 명확하고 움직이는 종괴가 촉지되었다면, 다른 정밀검사에 의한 진단방법을 시행하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위 가능성을 설명하고 다른 검사방법을 권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유방촬영술 필름의 판독결과에 따라 바로 위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고만 과실이 있고, 나아가 향후 위 원고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과 추가검사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유방암 추적검사를 염두에 둔 진료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후로 위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유방의 종괴에 대하여 문진하는 등 진료나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에게는 유방암 추적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3.4.15. 피고병원 내원 당시 및 2004.9.24. 00대학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위 원고의 상태는 모두 유방암 1기로서 같은 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내원 당시 피고로부터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예측되는 치료방법과 00대학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은 후 시행받은 치료방법이 부분절제에 의하는 유방보존술에서 전 절제에 의하는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로 달라졌을 것이라거나 그 예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유방 전절제 및 그에 따른 현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연련, 직업,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