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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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단6379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출혈 발생 및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으나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②현재 원고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및 기타 장애, 중증도 우울성 에피소드, 쉬이한 증후군 의증 등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분만과정 중 피고가 비정상적으로 분만을 유도하여 원고의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원고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7.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분만과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7.22. 피고로부터 원고의 분만과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하여 그에 기하여 원고의 신체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향후 치료비로 14,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는 피고가 원고의 분만에 관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함과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