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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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단602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조기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다가 일정을 취소한 후 유도분만을 요구하였으나 산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태아 사망으로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15. 피고병원에서 소변을 통한 임신반응검사상 양성반응을 보여 12.21.부터 2007.8.9.까지 24회에 걸쳐 정기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원고는 사찰 스님으로부터 2007.8.12.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7.1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음. ③피고는 8.1.로 수술일정을 잡은 뒤 원고는 7.20., 7.27. 진료를 받았으나 8.1. 수술일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음. ④원고는 8.3. 8.3. 진료를 받은 후 8.9. 다시 유도분만을 요구하여 피고는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는 정상이므로 유도분만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음. ⑤8.16. 01:0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태동검사 후 초음파 검사결과 이미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6.12.15.부터 2007.8.9.경까지 24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임신에 따른 정기검사와 진료를 받는 동안 태아나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가 8.1.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하였다가 스스로 수술을 거부하였으며, 8.9.에는 유도분만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사산한 태아를 출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를 태만히 하거나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면서 재량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