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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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합24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 번의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 후 난관결찰 수술을 받은 후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자궁근종절제술과 난관재문합술 시행 받았으나 복부 통증 발생하여 검사결과 방광손상에 의한 방광질루 진단 하에 질루교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 자녀를 각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을 하였는데 1988. 난관결찰 수술을 받은 후 자궁근종(2×2cm)이 발견되었음. ②그 후 원고는 2001.1.경 난관재문합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자궁 검사결과 자궁근종 크기가 6×5cm 정도로 커져 근종제거수술을 권유받았음. ③2002.2.19. 입원 후 수술 전 진찰 후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20. 자궁근종절제술과 난관재문합술 실시 도중 다발성 자궁근종과 골반유착 상태가 발견되었음. ④12:50경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 2.21. 9:00경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여 수술 후 입원 치료를 통하여 수술 부위에 얼음찜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⑤2.27. 퇴원 후 3.6.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원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천자검사와 함께 정맥내신우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물질이 소변임을 확인하였음. ⑦담당의는 방광파열을 의심하면서 비뇨기과적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3.7.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의료진은 복강 내 방광파열로 진단, 응급수술로 창상봉합술과 방광류설치술을 시행하였음. ⑨수술상 방광상부에 5cm 정도 길이의 열상이 있었고 파열된 부위 가장자리에 중증 염증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었음. ⑩3.30.까지 입원하면서 방광손상과 급성방광염,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⑪2002.4.경 방광질루의 진단을 받고 방광 부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일주일마다 교환하며 항생제를 투여 받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⑫10.17. 방광질루에 대한 복구술을 받았으나 2002.12. 방광질루가 재발하자 다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⑬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2003.2.21. 00병원으로 전원하여 개복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3.20.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방광조영술을 통하여 방광누공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진단은 다발성 자궁근종이며 방광 등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이상 진단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 담당의가 원고의 복부 및 내부 장기에 집도하여 방광부위와 유착이 되어 있는 자궁을 적출하는 등 수술을 시술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1주일 후 병원을 방문하여 복부의 통증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복강 내 소견이 차 있어 방광파열로 진단받은 사실,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복강 내 방광파열로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손상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인과관계가 일응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난관재문합술 및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것이나 자궁근종의 제거가 어려우면 자궁전적출술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난관재문합술과 자궁근종의 적출을 위한 수술을 하겠으나 자궁근종만을 적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가궁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난소 및 난관의 절제술에 대하여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수술의 시행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의 상태에 따라 난소 및 난관을 제거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좌측 난소 및 난관 절제술을 시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의료진이 원고에게 좌측 난소 및 난관의 절제술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그 동의를 구하였다면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및 동의 없는 수술 시행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 요소로만 고려함이 상당하다. [3]수술상 의료과실 관련, 1)방광손상에 대한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손상은 즉시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방광손상에 대한 의료진의 집도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3.7. 원고가 수술을 받을 당시 우측 난소 피막에 3cm 정도 길이의 열상과 혈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 배란 후에는 배란된 부위가 황체호르몬을 분비하는 황체로 변화하면서 출혈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난소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수술을 시도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우측 난소의 열상이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점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우측 난소의 열상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수술 후 관찰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7일째 되는 2.27. 원고를 퇴원시켰다가 원고에게 그로부터 1주 후인 3.6. 실밥 제거를 위하여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3.7. 원고를 ㄱ대학병원을 전원 조치하여 진단을 받게 한 결과 원고에게 방광상부에 5cm 정도 길이의 열상이 있었고 파열된 부위의 가장 자리에 중증 염증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백혈구 수치 및 소변량 등 생체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방광손상의 징후를 미리 파악하였더라면 원고의 방광손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방광손상의 정도가 위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 하고 원고를 퇴원시킨 다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방광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방광손상 확대가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방광손상의 확대가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분면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은 위 확대된 방광손상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행위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손상이 그 치료시기를 놓힘으로써 크게 확대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기존에 두 번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신체력이 있어 자궁적출술 시술시 방광손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316,588원(입원기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72,409원 ②향후치료비 : 155,4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7일) ②금액 : 32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295,098원(7,564,427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신분관계, 재산상태, 수술 경위와 결과, 원고의 기존질병 상태,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295,0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