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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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0가단6372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무면허인 자로부터 미간, 코 등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안면 부종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등에서 필러 제거 및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 하순경부터 2009.6. 중순경까지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의 자택에서 미간 및 코 등 얼굴에 4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시술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0.1.경부터 2010.12.경까지 ㅊ대학병원 등에서 필러 제거술과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등 처치를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 및 치료를 위하여 수술 및 내과적 진찰이 필요한 상태로 안면 반흔이 영구히 남을 것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공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는 자신의 주택에서 원고의 얼굴에 함부로 필러 시술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시술을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시술부위에 부작용이 생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필러 제거술 등 제반 처치를 한 후에도 반흔이 남는 장해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지출해야 할 치료비, 그 후유 장해로 말미암아 상실한 소득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는 등 부주의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반흔(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42.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36,688,34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46,990원 ②향후치료비 : 18,202,000원 (3)기타 공제액 : 2,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346,133원(57,637,33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과실비율, 치료 후 예상되는 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8,346,1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성형외과(무면허 의료행위, 편의상 성형외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