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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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2가합1226(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금니 교합장애로 인한 저작 불편을 호소하여 치과 치료를 받은 후 기능적 창자장애와 불안장애 등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어금니 교합 장애로 인하여 저작에 불편을 느끼고 턱에 동통이 있어 2010.1.25., 8.4. 원고(반소피고)의 권유로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ㅁ의료원에서 2.11.부터 3.3.까지 상세불명 기능적 창자장애와 불안장애로, 3.19.부터 4.12.까지, 5.3.부터 5.28.까지 적응장애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이후 피고는 8.18.부터 10.29.까지 ㅈ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반소피고)가 2009.12.24. 피고(반소원고)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교합을 조정하기 위해 피고의 어금니를 일부 절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어금니를 과도하게 적삭하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정교합, 적응장애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2009.12.14. 피고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사전에 피고에게 치아 절삭의 필요성, 방법 및 과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고의 모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자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피고(반소원고) (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연령,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치아 절삭의 필요성 및 위험성,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