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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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논산 2006가합33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급성신우신염으로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던 중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를 맞은 후 우측 둔부의 통증 및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좌골신경 손상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통증 및 감각이상과 운동장애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 급성신우신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2. 항생제 근육주사 투여를 처방받았음. ②10:00경 간호조무사는 처방에 따라 원고의 우측 둔부에 항생제를 근육주사로 투여하였음. ③원고는 주사 직후 우측 둔부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점차 우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 운동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좌골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4.7.경부터 2006.12.경까지 00대학병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 ⑤치료기간 중 4.12. 요추부 및 둔부 MRI와 근전도검사(EMG)를 받았고, 11.9. 요추부 및 둔부 MRI촬영 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⑥이후 원고는 여전히 우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과 운동장애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근육주사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는 이 사건 주사행위 당시 둔부 주사시의 제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골 또는 둔부 신경손상을 입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원고가 다른 이류로 좌골 또는 둔부의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인 피고가 그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위 주사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좌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A-2-a) 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38.7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7년 한시) ④금액 : 21,886,525원 (2)기왕치료비 : 5,244,48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8일) ②금액 : 1,466,474원 (4)기타 공제액 : 5,000,000원(기지급 치료비)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피고의 진료과정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597,4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