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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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448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을 시행받은 후 하치조신경 손상을 입어 하악의 저작기능 및 안면감각 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미용 목적으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상담 후 2010.10.15. 양악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피고는 원고에게 양악 수술로 인한 하치조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3-6개월의 감각이상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③원고는 양악 수술로 인하여 삼차신경 아래턱 가지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현재 좌측 하악의 저작기능 저하 및 안면감각 저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양악수술의 위험성으로 신경 손상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신경손상에 다른 감각저하가 3-6개월의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라거나 저작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와 상담을 진행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악수술과 관련 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원고의 현재 상태, 신경손상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