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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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3나35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심장판막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인후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식도천공이 확인되어 농양제거 및 배농관 삽입 등 수술치료를 하였으나 강직성 척추염 발생하여 반응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 ㅅ병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후 매일 항응고제 쿠마딘 5mg씩을 복용 중 2008.경 목 부위 지방종 수술 치 치질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2009.1.19. 13:00경 힘 빠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활력증후 검사결과 체온 36℃,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30/70으로 측정되어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한 뇌경색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③1.19. 16:40경 심장 초음파검사상 원고에게 심장 중격벽의 경미한 운동기능 저하 및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를 확인하였음. ④초음파검사 이후 수차례 인후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계속 인후통을 호소하고 갑상선검사상 수치가 상승하였음. ⑤1.21. 16:40경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1.22. 목 및 흉부 CT촬영을 거쳐 식도천공이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1.23. 10:40경 우측 목을 절개 후 천공으로 발생한 식도 주위의 농을 제거하고 배농관 1개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1.29. 원고는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2.1. 배농관을 제거한 후 3.27. 왼쪽 발목 통증을 처음 호소하였음. ⑧이후 원고는 4.22. 퇴원할 때까지 발꿈치, 팔꿈치, 엉덩이, 무릎, 손가락, 골반, 전신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부종에 시렸음. ⑨의료진은 방사선 촬영, 초음파 검사, 체액 균배양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강직성 척추염 발생을 확인하여 4.10. 정형외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⑩4.22. 퇴원하여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후 반응성 관절염에 대한 NSAID, MTX, 스테로이드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⑪6.2. 목 부위 켈로이드 흉터에 관하여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6.11. 반응성 관절병증, 류마티스 심근염, 켈로이드성 흉터 등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음. ⑫6.12. 반응성 관절염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던 중 7.28. 퇴원하였음. ⑬7.29. 반응성 관절병증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다가 8.18. 퇴원한 후 8.20.부터 2010.2.11.까지 10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음. ⑭이후 우측 발목을 시작으로 우측 고관절, 좌측 무릎, 좌측 팔꿈치에 좌측 세 번째 근위지 관절에 비대칭적 관절염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내시경 삽입 및 천공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초음파 검사 당시 원고가 다수의 수술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지러움증과 기력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하여 몸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초음파 검사과정상 경부 마취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검사기구를 삽입할 때마다 구역질을 하는 등 신체적 저항반응을 보였음에도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구역질로 저항하는 원고의 목에 수회에 걸쳐 내시경 기구를 넣으려다 빼기를 반복한 사실, 위 내시경기구 삽입과정에서 원고의 식도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 초음파 검사 직후부터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천공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점막손상으로 추정하고 진통제를 투약하는 외 천공 확인이나 그에 따른 보존적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수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1.21.자 이비인후과 진료와 1.22. 목 및 흉부 CT촬영을 통하여 비로소 원고의 식도천공을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일로부터 4일째 되는 1.23. 10:40경에야 천공 부위 고름 제거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식도에 천공을 유발하고 나아가 천공발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위 천공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처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항생제 과다투여 및 세균감염에 의한 반응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이 항생제를 과다투여 하였다거나 또는 항생제 과다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응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초음파 검사 이후 반응성 관절염의 병증을 호소하였는데 위 검사 이전에 위 원고가 반응성 관절염을 포함하여 어떤 종류이든간에 자가면역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자가면역질환에 쉽사리 노출되는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식도 천공을 입게 되어 봉합시기를 놓쳐 천공 부위에 농이 차는 종격동 염증을 앓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가량 지난 2009.3.말경부터 반응성 관절염을 호소하였고, 4.22. 퇴원 즉시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반응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1차 입원 기간 중인 1.19.부터 4.22.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 종격동 염증 외 다른 세균 감염을 호소한 바 없고, 피고병원도 그에 대하여 천공 부위 염증 치료 외에 다른 세균 감염에 관한 치료를 시행한 바 없어 초음파 검사에 의한 식도 천공으로 발생한 종격동 염증이 원고에게 발생한 선행 세균 감염 중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반응성 관절염은 식도 천공 부위의 세균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오진에 의한 반응성 관절병증 악화 여부 : 반응성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대분류에서 같은 척추관절병증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반응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치료가 근본적으로 달라 반응성 관절염 환자에게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치료를 한다고 하여 반응성 관절염이 악화된다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1차 입원 기간 중 반응성 관절염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사정만으로 그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위 오진 내지 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반응성 관절염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내시경 삽입과정, 천공진단 및 치료 과정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목 부위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고 나아가 반응성 관절염까지 얻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세균 감염 후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난 면역 이상 반응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반응성 관절염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발목, 고관절), 비대칭 관절염 ②기대여명 : 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65%(복합) ④금액 : 159,697,19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559,869원 ②향후치료비 : 10,650,5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5,344,553원(208,907,58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식도천공 및 반응성 관절염의 발생 경위,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5,344,5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순천 2012가합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