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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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0나51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 및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목 부위에 전이성 편평세포암종이 발견되어 경부좌측 피부제거를 포함한 경부곽청술 및 편측편도선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부위 국소신경 장해를 입어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2.9.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쇄골견봉간 인대파열 및 뇌진탕, 경추부 염좌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정형외과 전문의는 2.15. 원고의 왼쪽 목 부위에 부어오른 혹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로 혈관이 터진 것으로 진단 및 각종 검사를 하였음. ③피고는 3.4. 혹제거 수술을 하였고, 3.7. ㅇㅇ검사센터에 보내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 ④3.12. ㅇㅇ검사센터로부터 의뢰한 조직 중 심한 낭성 변화를 수반한 림프성조직내에서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 편평세포암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음. ⑤피고는 3.12. 조직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원고에게 그와 같은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피고병원은 자체적으로 경부 CT촬영, WBBS(전신뼈사진)촬영, 간 사진촬영, 가슴 X-ray촬영, 피검사, 갑상선 사진촬영, 심전도 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암으로 임상진단이 나왔음. ⑦원고는 4.2. 입원하여 다음날 마취 및 수술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등이 4.4. 광범위한 경부 좌측피부제거를 포함한 경부곽청술 및 편측편도선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⑧이후 원고는 아직까지 암이 재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 운동장애, 수술부위 국소 신경장애로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 입원하게 된 것은 목 부위의 혹 때문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이고 원고가 이전에 암으로 치료받은 적이나 예전부터 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혹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원고의 왼쪽 목 부위에 부어오른 혹을 발견하고 주사기로 목 부위에 피고름을 몇 차례 뽑아냈으나 다시 부어오르곤 하였던 점,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목 왼쪽어깨 부위 등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혈관이 파열된 경우에도 혹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혹이 혈관이 파열 되어 생긴 혈종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기형인 아가미낭종이나 기타 림프낭종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서 절제한 조직은 심한 낭성변화를 수반한 림프절 이어서 아가미낭종과 구분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혹제거 수술을 통하여 조직을 00검사센터로 보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진단 및 수술행위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과잉치료에 따른 의료과실 여부 : 아가미낭종의 치료는 제거수술을 통한 치료가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인 점, 어차피 혹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의심이 가는 종양을 절체하여 조직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점, 아가미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 일반외과 전문의의 참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혹제거 수술을 통하여 조직을 검사센터로 보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혹제거 수술이 과잉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같이 경부전이암을 동반한 편도선암이 있는 경우는 벌써 림프절 전이가 되어 방사선 치료만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없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있으므로, 검사센터에서 원고의 조직으로 만든 슬라이드와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CT사진을 근거로 림프절에 편평상피암이 발생한 경우 그 원발부위를 편도선암이라고 예상하여 경부곽청술과 편측편도선 제거술을 시행한 치료행위가 진료의 기본원칙을 무시하였다거나 과잉치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CT사진과 비교하여 경부암의 경우 대개 목안의 어느 부위에서 암이 생긴 후 암세포가 경부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이미 1차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술시 경부곽청술과 조직검사 및 치료 목적으로 등측의 편도선을 제거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원고가 동의한 사실 및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어깨가 쳐지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그에 따른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동의도 없이 편도선을 제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확장 전 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97가단23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