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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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합1001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치료 중 상악 잇몸에 검은 반점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악성흑색종으로 진단 후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폐 전이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8.경부터 2010.2.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상악 무치아 5개 부위에 시술을 받던 중 상악 잇몸에 직경 약 2cm 정도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음. ②시술 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호소해 오던 중 12.7. ㅇ대학병원에서 시술 부위의 반점이 악성흑색종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음. ③2010.12.경 ㅅ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흑색종으로 확진받은 후 치아 5개와 잇몸뼈 및 악성흑색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그 후 망인은 2013.9.30. ㅅ대학병원에서 폐 액스레이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결과 악성흑색종의 폐 전이를 진단받았음. ⑤2013.10경 폐에 전이된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14.9.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악성흑색종은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빈도 중 0.2% 정도에 불과하여 발병률이 낮은 암에 해당하고 주로 사지절단이나 손바닥, 발바닥 등 피부에 많이 발생하며 망인과 같이 구강 내 점막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보통의 경우 자각증상이 없고, 외관상으로는 검은 반점과 같이 보여 아주 숙련된 전문의조차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임상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시술 당시 악성흑색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려움이나 통증을 전혀 호소한 적이 없고, 시술 부위에 출혈, 궤양 등 표면상태의 변화나 위성병변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바, 피고로서는 이를 악성흑색종으로 의심하거나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당시 악성흑색종을 의심하고 그 가능성을 예상하여 이를 망인에게 설명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2010.12.경 처음으로 악성흑색종으로 확진받아 제거수술을 받은 후 2013.9.경에야 폐 전이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약 3여년의 시간이 걸린 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 기존에 가진 악성흑색종을 악화시켜 다른 장기에 전이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관련성을 알기 어렵고, 점막에서 발생한 악성흑색종은 재발율이 높아 수술적 절제를 한 후에도 약 1/3에서 재발을 하고 5년 무병생존율이 약 40% 미만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행위로 인해 망인의 악성흑색종이 더 악화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