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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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2179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 후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아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및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23.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과판 파열로 진단받았음. ②5.28. 입원 후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및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8.29. 근전도검사 실시 결과 비골신경이 손상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일시적인 합병증으로 현재 재생의 과정이 진행 중 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진료계약에 따라 원고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입은 비골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수반되는 합병증일 뿐 피고의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외측 측부 인대 및 후외측방 인대의 만성 파열상과 내측 반월 연골판 손상이 있던 상태로 후외측방 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 필요하였던 상태였던 사실, 주치의는 수술 후 신경 손상과 관절강직 등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전 원고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 수술을 하지 아니할 경우의 결과, 대체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여부, 수술에 따른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