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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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3나584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고열, 설사, 복부통증 등 호소하여 혈액검사 결과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만성신염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1. 피고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1.24.경부터 39.4℃의 고열을 동반한 설사, 상복부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③혈액검사 결과 원고는 Klebsiella Oxytoca(옥시토카균)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 병변을 동반한 만성 신염 증후군 등을 앓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옥시토카균은 정상인의 30%에서 40% 비율의 사람들 위장 관계에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균주이므로 원고도 위장 관계에 옥시토카균을 보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통증, 국소열, 발적, 부종 등 염증반응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데,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수술이 직접적인 원고의 감염 경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24. 아침 고열 등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14:24경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를 비롯한 검사실 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처방하였는데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패혈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으리라 보이는 점, 의료진의 각종 검사 처방이 뒤늦은 것으로 더 일찍 검사했어야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항생제 변경 투여 등 초기 패혈증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경의 청결 유지, 수술기구 멸균과 소독, 수술진행 중 무균적 술기 등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발열 등 증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나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2가합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