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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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1가합859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간원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발열 및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감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추간판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999.3.19. 다리에 통증을 느껴 3.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양측 좌골 신경통증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제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여 입원 조치하여 3.22. 방사선 촬영, CT, 요추척수관 조영술 결과 제4-5번 요추 사이에 척추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였음. ③3.25. 전신마취 후 제4-5번 요추간원판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3.29. 원고는 경미한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해열제인 범피린을 주사하였음. ⑤원고는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여 4.1. 체온이 38.6도에 이를 정도로 열이 나타나자 범피린과 항생제 세프테라졸을 투약하였음. ⑥전신마취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렴을 의심하여 4.2. 혈액 소변검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음. ⑦4.6. 원고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체온이 39.1도까지 상승하자 피고는 항생제 세피테졸, 세프테라졸, 토브라마이신을 투약하였음. ⑧범피린과 진통제 디크로페낙을 투약하고 4.7. 원고의 활력징후를 3시간마다 확인하여 세프테라졸, 토브라마이신, 디크로페낙을 투약하였음. ⑨원고는 진통과 발열이 지속되어 수술부위 염증 발생이 의심되어 4.8.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염증을 찾아 내지 못하였음. ⑩4.9. 백혈구 증가 소견을 보이고 통증과 체온 상승이 계속되자 항생제와 바륨을 복용시켰음. ⑪원고는 수술 후 19일째인 4.12. 하지방사통 및 근력감퇴, 발열, 심한 요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소견을 보였음. ⑫피고는 항생제 라벨, 데메톨을 투약하였으나 4.13. 배뇨곤란, 하지마비 증상을 보여 4.14.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⑬원고는 추간판 감염, 출혈, 추간판 탈출증 재발 등 진단을 받고 전원 직후 요추부에 대한 신경감압 수술을 시행받았음. ⑭5.11. 2차로 골유합술을 시행받았으나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1.4.28. 퇴원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추간판염에 감염되었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후 4일째 3.29.부터 지속적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게 된 사실,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지속적인 고열과 통증이 추간판염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여 방사선 검사는 물론이고 적어도 CT촬영과 MRI검사를 통하여 추간판염 여부를 진단한 후 직접 그 치료를 위한 투약 및 시술을 하거나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4.1. 원고가 38.6도의 고열에 이르자 폐렴을 의심하여 4.2.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염증발생을 의심하여 4.8. 수술 부위에 대한 일반요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원인을 밝혀지 못하였으므로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을 받고서 감염경로는 분명치 않지만 추간판염에 감염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부전(배뇨장애, 발기불능) ②기대여명 : 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9.36%(복합) ④금액 : 85,345,3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18,028원 ②향후치료비 : 38,620,81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성 1인(24개월) ②금액 : 22,821,92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9,583,678원(149,306,13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원고의 연령, 기대여명 단축기간, 치료 기간, 장해상태,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15,583,6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