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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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합8845(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무릎연골 및 후방십자인대 등 파열 진단 후 인대재건술, 연골절제 및 연골이식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심부정맥혈전증 및 대퇴부 부종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27. 10:00경 00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부상을 입어 12.31. 피고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무릎인대와 뼈는 괜찮다고 하여 물리치료를 3 내지 4주 정도 받았음. ②원고는 무릎 통증이 계속되자 1999.9. 중순경 엑스레이 검진 후 좌측 무릎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MRI검사 권유를 받았음. ③10.1.경 MRI검사 후 자료를 가지고 10.4. **의원에서 무릎연골 15%정도 파열이 되고, 후방십자인대와 뼈가 1cm 정도 깎여 있는 상태였음. ④10.5. 피고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대퇴골 외과 골연골 결손 등 진단을 받았음. ⑤10.10. 흉부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고 문진을 받았음. ⑥14:00경 입원하여 10.11. 07:50경부터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적 인대재건술을,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연골 파열에 대한 부분연골절제술을, 좌측 대퇴골 외과 골연골 결손에 대한 골연골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⑦수술 후 원고는 좌측 다리에 감각이 없고 발가락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좌측 대퇴부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음. ⑧10.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세가 발생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혈대를 장시간 사용한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나타나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 사두고근의 근위축과 좌측 슬관절의 강직 현상이 발생한 점, 심부정맥혈전증 등 발생하게 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대퇴 사두고근의 근위축과 슬관절의 강직 등 증상은 피고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채 지혈대를 장시간 사용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피고병원에서 수술 후 물리치료를 받음에 있어 자주 외출을 하여 치료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하지(맥브라이드 표 하지신경-A-2-a), 좌 슬관절(슬관절 강직 Ⅱ-1) ②기대여명 : 35.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88%(복합) ④금액 : 42,703,062원 (2)향후치료비 : 4,646,1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7,879,408원(47,349,26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등 사정 (5)*합계 : 49,879,4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