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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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1가합621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상완골 좌상부 골절상을 입어 골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중 마취에서 깨어난 후 구토 및 경련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2. 12:40경 학원에서 점심을 먹은 후 놀던 중 칠판에 팔이 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좌상완골 좌상부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음. ②13:00경 00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4: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6:30경 골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망인은 18:00경 마취에서 깨어난 후 23:00경부터 구토 및 경련을 시작하여 4.3. 증세가 계속되어 방사선촬영, 피검사, 뇌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였음. ④13:00경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구토와 경련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되어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4.12. 18:50경 뇌부종 및 뇌간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의 몸무게는 18kg이었던 사실, 피고는 마취 실시에 있어 몸무게 20kg 환자를 기준으로 마취유도제인 펜토탈소디움 100mg을 혈관에 주사아혀 망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근이완제인 썩시콜린 20mg을 혈관에 주사하고 100%의 산소와 2-3%의 에스란을 혼합하여 흡입시키는 방법으로 마취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위 마취제 투여가 과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마취제를 과다 투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였다는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