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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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1259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여 수술 후 우측 발목운동 기능 소실 및 발가락 운동저하가 발생하여 재검사 결과 좌골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의 신전기능 부전 상태가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고관절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괴사가 심한 상태로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2.7.29. 14:0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7.31. 10:44 수술실에 입실하여 11:17 수술이 종료되어 13:27 마취회복실로 이실 되어 15:00 우측 발목운동의 기능이 소실되었음. ③우측 발가락의 운동기능이 저하되어 8.1. 신경과에서 재검사를 받은 후 8.7. 퇴원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좌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의 신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 이틀 전에 입원하여 발과 발가락의 감각 및 운동 기능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는데, 수술 직후 마취회복실에서 검사결과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의 운동기능이 소실 또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은 점,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이 신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좌골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는 기왕증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고관절 전치환술 과정에서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 중 신경 내부 또는 주위에 혈종이 형성되어 신경을 눌렀거나, 사지 길이의 증가로 인해 신경이 과도하게 늘어났거나, polymerizing cement에 의해 신경이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에 직접 물리적 외상을 가하거나 견인기 등 수술기구로 신경을 압박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전과 수술 후 원고의 발목 및 발가락 운동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발목(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A-1-a), 신전기능 부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영구) ④금액 : 58,272,806원 (2)기왕치료비 : 1,683,5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1,969,475.8원(59,956,39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4,969,4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