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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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3가합12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포크레인 작업 중 우측 수지골절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 등 받은 후 입원 치료 중 흉통을 호소하여 역류성 식도질환을 의심하여 내시경 검사 등 시행하였으나 한방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흉통으로 쓰러져 돌연사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25. 10:00경 조경 작업 중 포크레인에 우측 2수지에 개방성 골절을 입고 00병원에서 핀 고정 및 봉합수술을 받은 후 가슴 통증이 있어 19: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수지 방사선촬영, 흉부 방사선촬영 및 응급검사 등을 받은 후 21:00경 입원하였음. ③3.26. 09:30경 회진 당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며 흉골 상연부 동통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만성흉막질환과 역류성 식도질환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3.27. 폐기능검사, 객담 결핵뇨검사, 그람염색, 균배양검사, 고해상도 흉부 CT촬영 등 하였음. ⑤3.28.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만성 표재성 위염, 위식도 역류증, 좌측 흉막비대 및 석회화, 좌측 폐용적 감소가 있어 흉막비후, 폐기능 감소, 역류성 식도염을 흉통의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⑥4.7. 혈액검사, 염증검사, 전혈검사, 적혈구 침강속도 및 C반응성 단백질 측정검사를 받았고, 4.8., 4.20. 치과진료를 받았음. ⑦4.22. 10:00경 회진 시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10:10경 한방진료를 위하여 접수 대기 중 가슴을 쥐고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음. ⑧의료진은 기도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8:00경 사망하였음.(돌연사증후군)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증상 중 흉골 상연부 목부위 통증이 음식물섭취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식도질환으로 의심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결과 만성 표재성 위염, 위식도 역류증 소견이 있었으며 호흡곤란 증상은 흉부방사선 사진상 녹막 병변이 있고 늑막염의 과거력이 있었으므로 폐기능검사, 흉부 CT 촬영을 하여 좌측 흉막비대 및 석회화, 좌측 폐용적 감소 소견이 있어 흉막비후, 폐기능 감소, 역류성 식도염을 흉통에 대한 원인으로 판단하였는바, 망인의 호흡곤란 정도는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보인 소견과 부합하는 사실,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약물치료를 받은 이후 흉부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치과 치료와 외출을 하는 등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내용 및 병력에 기초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치료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은 치료를 받고는 더 이상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심장병 등 과거력이 없는 망인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치료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