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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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3271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및 수술 후 경과관찰 중 폐전이 소견으로 흉강경 하 폐하엽 절제술 및 쐐기절제술 시행 후 공기누출 지속되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폐렴 발생 및 항생제 등 약물치료 중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7.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직장암 진단을 받고 10.14. 직장암 수술을 받았음. ②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지속하던 중 2011.5.6. 흉부 X-ray 및 CT검사 등 직장암의 폐 전이 소견은 없었음. ③12.7. 검사결과 직장암 폐 전이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 12.12. 폐 CT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좌상엽 앞구역, 우중엽, 우하엽, 좌하엽 앞내측 바닥구역, 좌하엽 위구역, 양측 하엽에서 전이성 변변 등이 관찰되었음. ⑤12.21. 우측 폐에 전이된 병변에 대하여 흉강경을 통해 우측 폐하엽 구역절제술 및 우중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수술 부위에서 공기누출이 지속되어 12.27., 12.28. 늑막유착술을 시행하였는데, 공기누출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고 12.30. 흉관을 제거하였음. ⑦2012.1.1. 다시 공기가 차는 소견을 보여 1.2. 흉관을 재삽입하였는데, 1.6. 좌측 폐에 전이된 병변에 대해 흉강경을 통해 좌측 폐하엽 구역절제술 및 좌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로 플루마린을 투여하고 있던 중 1.10. 체온이 38.3℃, CRP 수치 30.99mg/dl, ESR 수치 80mm/hr, WBC 13,820개/㎕로 측정되었음. ⑨1.11. 타조신과 테이크플라닌을 병용 투여하는 대신 기존의 항생제를 타조신으로 변경하여 투약하기 시작하였음. ⑩1.14. 항생제 아미카신 한 차례 투여 후 타조신과 테이코플라닌을 병용 투여 하였으나 발열 증상을 보이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⑪1.15. 중환자실로 이실 후 기관삽관 후 폐렴과 급성 폐 손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1.14., 1.15. 엘라스폴을 각 투여하였음. ⑫폐렴으로 신장 등 타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투석치료 등을 실시하였는데, 1.17. 심박동수 감소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⑬1.18. 12:56 직장암 폐 전이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후 무리한 2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양쪽 폐에서 모두 전이가 발견된 경우 가능하면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종양과 함께 절제되는 폐 실질부가 많은 경우에는 동시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단계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안정하기도 한데, 이는 집도의의 판단 또는 내과의사 등 의논한 결과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전이성 폐암은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덩이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모세혈관에 걸려 자리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악성도가 높은 질환으로 타종양 보다 대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점, 폐절제 후 봉합부에서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공기누출은 폐가 아물 때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위 폐 절제 후 공기누출은 합병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2차 수술이 남아있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1차 수술 후 6,7일 째에 늑막유착술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늑막유착술 시행한 후 배액량이 160cc이고 공기누출이 감소하였으며 흉관을 통한 배액이 0으로 기록되는 등 늑막유착술의 효과는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후 반드시 공기누출이 완전히 멎은 후에야 2차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차 수술의 시행여부는 기존의 흉관 유무와는 큰 관계없이 환자의 호흡기능과 전신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이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를 통해 양측 폐병변을 모두 절제하여도 충분하다는 예측을 하였고 특별히 2차 수술을 미루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한 후 무리하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폐렴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후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침유도 또는 가래 흡인을 통해 가래를 배출시키고 경험적인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의료진은 1,2차 수술 후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벤톨린과 뮤코미스트를 투여하고 있었던 점, 의료진이 혈액배양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감염내과에서 추천한대로 치료를 했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항생제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폐렴이 의심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4일 후 엘라스폴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엘라스폴은 효과가 국제적으로 입증되어 공인된 약은 아니고 국내에서 급성 폐손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병원도 많은바, 엘라스폴을 좀 더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혈액배양검사 결과 폐렴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아 ᅟᅯᆫ인균을 증명하지 못하고 경험적 치료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데 이전에 위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균이 판명되어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사 및 적절한 처치와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비록 위 동의서상 폐렴이라는 직접적인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수술 후 폐렴이 오는 경우 급성호흡곤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호흡, 가래 등 용어를 사용하여 폐렴에 대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진은 망인으로부터 마취에 따른 직간접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특히 기관지경련, 무기폐, 기흉, 흡인성 폐렴 등 폐합병증을 유난히 강고하고 있었던 점, 폐렴이 악화되면 패혈증이 따르고 패혈증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당연히 많은 장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폐렴에 대하여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