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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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1637(본소)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68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진단 및 혈액투석 중 건강검진 상 담도담낭에 담석이 발견되어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시행 중 의식저하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던 환자로, 건강검진을 위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담도 및 담낭에서 담석이 발견되었음. ②2014.3.25. 담석 제거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0:50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측정한 활력징후 혈압 151/54mmHg, 맥박 67회/분로 측정되었음. ③3.27. 14:20 시술을 준비하면서 망인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42/70mmHg, 맥박 60회/분, 호흡수 20회/수,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④14:25 미다졸람 2mg, 페치딘 50mg을 각 투여하였고, 14:30 포로포폴 20mg, 14:45 프로포폴 20mg을 각 투여하였음. ⑤14:50 수면이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술을 시작하여 14:52 산소포화도 89%로 감소하자 산소공급 4L/분으로 증량하였음. ⑥15:00 프로포폴 20mg을 투여하고 15:15 산소포화도 85%로 감소하자 산소공급 6L/분으로 증량하고 심호흡을 격려하여 산소포화도 95%로 증가하였음. ⑦15:28 산소포화도 70%로 감소하여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미다졸람 길항제 플루닐 2mg 투여하였음. ⑧앰부배깅을 통한 산소를 최대용량을 공급하여 15:29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15:30 응급약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투여하였음. ⑨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5:33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15:35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중환실로 이송하였음. ⑩15:39 맥박 121회/분로 측정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여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⑪인공호흡기 적용, 저체온요법 등 지속적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7.18. 09:00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당사자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1) 추가판단 관련, 가)마취약물 투약과정의 관찰 감시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 혈압 및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 측정하였고, 산소포화도 감소 이후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진정하 내시경 검사상 환자의 환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 활력징후 관찰과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사용 등이 추천될 뿐, 동맥혈가스분석과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까지 할 것이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망인에게 시술 전에 위 검사가 필요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심전도 검사도 망인의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이나 망인에게 심장 질환 과거력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의료진이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으로서는 통상적으로 진정하 내시경 시술에서 요구되는 환자에 대한 감시, 관찰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후 시행한 기도삽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직후 바로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을 하면서 기도삽관을 시도하였고 그 밖의 의료진의 응급조치도 통상 의료행위 수준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부터 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고치는 부분 : 시술 전 망인 및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에 수면진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심정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 간호기록지상 의사가 망인과 면담하면서 시술의 목적,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 전 환자 평가서에 시술에 관한 동의서 등 확인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측이 작성한 의료사고 피해경위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무증상 담낭 및 담석에 대한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 전 시술 및 마취 방법 및 필요성,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42585)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