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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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5233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견비통, 요통 등 진단 하에 적외선검사 및 침술 등 시술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대퇴부 연조직 함몰의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한성견비통, 요통 진단을 받고 2.21.까지 입원하여 적외선체열검사 및 침술 등 한방치료를 받았음. ②11.12.부터 12.10.까지 다시 입원하여 담음견비통, 편두통, 담음요통 진단을 받고 적외선체열검사, 침술 및 약침 등 시술을 받았음. ③3.7.부터 4.13.까지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 및 흉추부 등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④6.13. 좌측 발목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무릎과 허리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침과 뜸, 약침, 습부황,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⑤6.24.까지 입원하여 척추간 침술, 간접구, 침전기자극술 및 약침 등 시술을 받았는데, 6.23.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2014.6.12. D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부 연조직 함몰의 최종 진단을 받고 함몰의 미용적 개선을 위한 지방조직이식 시술을 3차례 받았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대퇴부 피부함몰은 신경뿌리병증 내지 추간판 탈출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지배 영역에 따라 엉덩이 근육이나 하지근육 위축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의 간접구 및 약침 등 시술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적외선체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우측 대퇴부 함몰 증상이 관찰되었고 ㅈ대학병원에서 대퇴부 연조직 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경뿌리병증 등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가 원고를 치료할 때 사용했던 침에서는 특이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뜸에서도 청산염 등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시술한 한방치료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통상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었고 침치료, 온침, 침전기자극술 등을 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즉각적인 피부함몰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원고의 우측 대퇴부 연조직 함몰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나쁜 결과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시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대퇴부 연조직 함몰이 피고의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경뿌리병증 내지 추간판 탈출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지배 영역에 따라 엉덩이 근육이나 하지근육 위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적 증상인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