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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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가단998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업무상 재해로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어깨 골수강 핀 고정술을 받은 후 체내금속제거술을 받았으나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경 업무상 재해로 우측 상완골 분절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우측 어깨 골수강내 핀 고정술을 받았음. ②2012.5.7. 피고병원에서 우측 상완골 체내금속제거술을 시행 받고 퇴원하여 5.12.부터 E의운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7.3. F병원에서 MRI검사 후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동결 어깨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반복적 외상 및 급성 외상, 체질적인 힘줄 약화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점, 피고는 수술 당시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였는데, 수술의 경우처럼 골절부 고정용 핀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근개를 인위적으로 섬유방향으로 최소범위를 절개하는 경우에 수술하는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흡수성 또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봉합사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점, 봉합사를 초기에 강하게 묶어 놓았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봉합사의 장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