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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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469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후궁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재발 및 악화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감염성 척추염 소견하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7. 요통 및 좌하지 동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간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20. 입원 후 2.21. 요추 3번 후궁 부분절제술, 좌측 및 요추 3-4번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3.3. 퇴원 후 운동치료를 받던 중 3.17. 내원하여 수술부위 허리 통증이 재발 및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음. ④추가 약 처방 및 안정가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3.25. 내원 및 혈액검사 결과 CRP가 항진되어 요추 3-4번 추간판염 진단을 받았음. ⑤5.16. 정맥주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9.23.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여 10.11. 입원하였음. ⑥10.12.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감염성 척추염이 남아 있는 소견을 받았으며, 10.14. 퇴원하였음. ⑦12.11.까지 D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5.3.11.부터 12.3.까지 E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요추 3-4번간 화농성 추간판염이 있고 경중과 중등도 사이도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부제소합의 인정 여부 : 부제소합의 당시 피고병원에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경위 및 이후 치료 경과, 합의서의 내용, 합의서는 추간판염이 처음 진단된 후로부터 53일간 피고병원에서 추간판염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추간판염으로 인한 진료비를 면제받고 수술비용을 반환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부제소합의 취소 여부 :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경위, 의료진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추간판염은 단기간 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제소합의는 수술 및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염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액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추간판염의 치료기간 및 비용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