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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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2432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베란다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척골골절, 경추 추간판파열 등 골절상을 입어 입원 후 내고정술 시술을 받은 후 경추후방유합술 중 마취상태에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14. 12:30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척골 골절, 경추 5-6번 추간판파열, 후방인대손상, 우측 요추 횡돌기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3.17. 척골 골절상에 대한 내고정술을 시술받았고, 3.25. 경추 5-6번 경추간판 파열상에 대한 후방유합술을 위하여 마취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③체외순환기 시술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3.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겟으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망인이 사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의료진의 구체적인 의료과실 행위 및 이로 인한 악결과 발생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