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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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4가합1000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타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압박분쇄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나 요추부 마미손상 및 마비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에 통증이 있던 중 2013.3. 초경 넘어져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져 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3.15. 3번 요추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 하였는데, 7.18.까지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였음. ③3.18. 퇴원을 하면서 척추고정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데, 4.5. 내원하여 10일 전부터 우측 엉덩이부터 무릎 위까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4.6. 통증 조절이 안된다면서 퇴원을 원하였고, 4.11. 우측 허리부터 무릎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4.16. MRI촬영 후 퇴원하여 ㅇ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⑥4.18., 4.23. 요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았으며, 4.24.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⑦ㄱ의료원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 후 혈액검사, 지혈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음. ⑧5.7. ㅅ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5.9. ㄱ의료원에서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3번 요추 압박분쇄골절로 진단을 받았음. ⑨3번 요추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 후 흉추 제12-요추 5번간 후방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6.12. 퇴원하였음. ⑩6.20. ㄱ의료원에 음식 소화가 잘되지 않고 15일 정도 대변을 보지 못해서 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음. ⑪7.2. ㅅ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현재 요추부 마미 손상 및 하반신 불완전 마비증상이 발생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 요추부 마미 손상으로서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우축에 주된 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는 점, ㅊ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이전에는 허리 통증만 있었고, 하지마비 및 통증은 척추 후굴 풍선복원술 이후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할 때 원고의 현 상태는 3번 요추 파열성 골절과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에 발생된 것으로 골절과 이에 대한 치료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3번 요추 골절과 수술적 치료 각각의 기여도는 원고의 장애유무 및 정도에 대한 감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의 현재 증상인 양하지 불완전 마비는 요추 3번 골절로 인한 척추체 후방의 척추강내 압박에 의한 것인 점, 피고병원에서 요추 3번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 척추고정 보호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고 난 이후 ㄱ병원에서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았고 이후 ㅅ병원에서 요추 3번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한 후 흉추 12-요추 5번간 후방척추고정술을 수술받은 이후 비로소 마미증후군 또는 양하지 불완전 마비증상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행한 척추후굴 풍선복원술과 무관하게 마미증후군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척후후굴 풍선복원술에 과실이 있다거나 척추후굴 풍선복원술과 원고의 현재 증상인 마미증후군 또는 양하지 불완전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