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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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나203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양하지 방사통 및 요통 증상으로 검사 등 진찰을 받은 후 척추관 협착 및 신경공 협착 등 진단을 받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하지 근약증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12.19. 피고병원에서 요추 4-5번 가성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추 3번에서 천추 번까지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②2013.9.겨부터 양쪽 다리에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을 겪어 E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후 2014.2.10.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 ③2.17. 입원 후 요추부 단순방사선 촬영검사를 받고 하지에 진찰을 받고, 2.18. 요추부 3차원 CT검사를 받았음. ④흉추 12번 압박 골절, 요추 1-2번 디스크 돌출, 요추 2-3번 디스크 후방전위, 요추 3-4번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 신경공 협착,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진단받았음. ⑤2.20. 7:55경부터 13:55경까지 요추부 2 내지 5번 척추에 대하여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측방유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⑥수술 후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무릎이 펴지지 않고 발들이 굽혀지지 않으며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19:00경 방사선 촬영을, 22:30경 3차원 CT촬영을 각 시행한 결과 요추 5번 척추경 우측에 삽입한 나사못이 척추경 안쪽을 침해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23:30경 요추 4번 5번에 삽입했던 나사못을 제거한 후 다시 교정하여 삽입하는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우측 무릎이 펴지지 않고 발등이 굽혀지지 않으며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⑩2.21. 19:11경 MRI촬영 결과 요추 5번 척추경 우측에 삽입한 나사못이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되었음. ⑪4.20.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우측 신전근, 발목, 엄지발가락 운동 저하 등 보행장애에 관해 재활치료를 받던 중 5.30. 퇴원하였음. ⑫12.16. 무릎 폄근은 양호 상태이고, 무릎 굽힘근, 발목 발등굽힘, 발목 발바닥굽힘, 긴발가락 발등굽힘은 모두 나쁨의 상태로 치료가 종결되었음. ⑬현재 원고는 우 하지의 근약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보행 등 기능 장해를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우측 무릎이 펴지지 않고, 발등이 굽혀지지 않으며 엄지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무릎 폄근과 우측 긴발가락 발등 굽힘은 없음의 상태가 우측 발목 발등굽힘은 나쁨의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2차 수술 후 우측 발목 발등굽힘은 양후의 상태로 조금 호전되었으나 우측 무릎 폄근과 긴발가락 발등굽힘은 여전히 없음의 상태가 유지되었던 점,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는 우측 하지의 운동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경학적 검사결과 좋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1차 수술 이후에는 우측 무릎, 엄지발가락, 발목의 운동능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점, 의료진은 응급으로 2차 수술을 하여 나사못의 위치를 교정하여 삽입하였지만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의 나사못 삽입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우 하지의 근약증 및 이로 인한 보행 등 기능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 원고의 아들에게 원고의 수술부위 및 방법, 위험성과 예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신경손상, 감각이상, 운동이상 등에 대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러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만성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기여도가 20%로 판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449,920원 ②보조구비 : 634,500원 (3)개호비 : 6,920,000원(입원기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201,326원(24,004,42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및 수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4,201,3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4가단1186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