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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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단261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부 외상을 입어 피부봉합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수술 부위의 두피 내에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5.13. 두피에 외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피부봉합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두정부 두피 내에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998.11.경 자신의 두피 내에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피고가 봉합 수술을 잘못한 때문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발생 사실을 안 날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6.19.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