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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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4가합29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흉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어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나사못 고정술 등 척추 수술 후 하지부전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금속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 기능부전 및 척수연하증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6. 22:00 폭행을 당하여 3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7-8 골절 및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음. ②22:47경 요통과 하지 통증 및 저리고 둔한 감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5.23. 09:05경부터 15:30경까지 흉추 8,9,10번 후궁 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흉추 8,9,10,11번 나사못 고정유합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좌측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보행이 어렵고 부종이 있어 발목과 무릎을 구부리지 못한다고 호소하였음. ⑤6.11.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하자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은면서 척추경 내로 나사못이 침범하여 척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음. ⑥11.25.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26. 피고로부터 흉추 11번 척추경 왼쪽에 삽입된 나사못을 제거하기 위한 금속 제거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⑦현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로 하지 감각 저하 및 이상 소견, 흉추 10-11번 부위 척수연화증 및 척수병증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후 9.1. 시행한 CT결과 흉추 11번 척수관에 삽입한 나사못이 좌측으로 50% 정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 점, 나사못이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 하지 감각 및 운동능력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척수손상이 발생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하지 운동기능이 수술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척수병증 등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수술은 척추경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작업으로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 등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금액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04,080원 ②향후치료비 : 73,865,217원 ③보조구비 : 1,188,4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2시간/일) ②금액 : 85,600,684원 (4)기타 공제액 : 2,000,000원(교통비)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5,423,384원(81,778,888원×0.8) *기왕증 적용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73,423,3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기왕증(50%) 적용 : 81,778,888원(163,558,461원×0.5) ※계산 : 65,423,384원{(81,778,888원×0.8)-2,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