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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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103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액와부 혹이 만져지고 팔저림 증세가 발생하여 신경원성 종양 의심되어 검사의뢰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어 근위축 발생하자 척골신경 손상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1.경 4-5년 전부터 우측 겨드랑이에 작은 혹이 만져지더니 한 달 전부터 우측 팔이 저리는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초음파 검사결과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근전도 검사 및 CT검사를 의뢰하였음. ③12.13.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지 감각신경 전도검사와 우측 상지 및 하지 운동신경 전도검사 결과 정상범위로 나타났음. ④우측 상지 심근전도 검사결과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운동 및 감각 기능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⑤12.15.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CT검사 결과 3.4×1.7×2.1cm 크기의 난원형, 연조직 종양이 우측 근위부 팔 내 정중신경으로부터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보였음. ⑥2007.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5. 피고의 집도 하에 우측 액와부 종양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⑦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종양 및 신경을 노출시켜 보니 CT검사 소견과 달리 종양이 척골신경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⑧신경조직을 금속 트랙션으로 견인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여 종양을 전체적으로 완전 절제하여 수술을 마쳤음. ⑨수술 직후 병리검사 결과 위 종양은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는데, 우측 4-5번 수지 끝마디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음. ⑩원고는 1.10. 퇴원하여 1.12.부터 1.24.까지 수술 부위의 치료 및 봉합사 제거술 등 외래진료를 받았음. ⑪이후 원고는 신상(형사구속)의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11.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손에 근위축이 발생한 상태였음. ⑫11.14. 근전도 검사 의뢰한 우측 상지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전도검사상 척골신경에 파혈이 유발되지 않는 등 우측 척골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보였음. ⑬현재 원고는 척골신경 손상으로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우측 4-5번 수지의 근위축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초종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한 상태여서 피고가 신경조직을 금속 트랙션으로 견인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여 종양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수술 기구의 사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수술 후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근위약 등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수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에서도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고는 수술 전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우측 수지 끝마디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들은 원고의 신경 손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2]외래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초종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한 상태였던 점, 종양 제거술 과정에서 완전한 신경 손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수술 후 일시적으로 감각이상 등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위 증세는 대개 수개월 내에 정상 회복되므로 약물 투여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보통인 점, 원고는 2007.1.24. 끝으로 개인적 사정 때문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11.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신경 손상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의 현재 악결과가 피고의 그러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0가합45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