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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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2474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를 위한 자가지방 이식 및 지방주입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좌우 비대칭, 통증, 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타병원 입원 및 검사결과 유방농양이 발견되어 절개배농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0. 피고의원에서 가슴확대를 위하여 자가지방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11.16. 수술 당시 채취한 지방과 새로 채취한 지방으로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11.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가슴이 많이 빠지는 증상, 좌측 가슴 외측 상단 부위 통증,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음. ④진료결과 좌측 가슴부위의 발적은 없었으나 압통이 약간 있었고, 우측 가슴에 비하여 우측 가슴이 부어 있는 상태였음. ⑤12.6. 원고는 피고에 전화하여 가슴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내원하기를 권유받았으나 불만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⑥12.7. D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유방이 심하게 붇고 발적이 되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유방농양이 발견되었음. ⑦절개배농술을 시행 받은 후 2013.1.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내동보관 지방을 이용한 지방이식 수술의 경우 즉시 채취한 지방을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고, 원고가 2차 수술 1주일 후인 11.24. 내원할 당시 왼쪽 가슴 상단부위 통증, 불편감, 좌측 가슴이 우측 보다 부어 있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으며 수술 자체로 인한 부종과 확실하게 감별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시 감염 증세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추적관찰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시진, 촉진만 시행하여 감염이 아니라고 단정한 채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감염의 악화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감염에 대한 진단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유방농양으로 악화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과실롸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감염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 인정의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의 치료 권유 당시 치료를 거부하여 지연되게 한 잘못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744,888원 (2)기왕치료비 : 3,355,30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5,490,177원(6,100,197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990,1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소524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