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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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405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여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을 받았으나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아랫입술 처짐, 감각저하의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경 타병원에서 앞턱 실리콘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2008.5.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음. ②5.21. 피고로부터 입안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소술, 지곤 실리콘 제거 후 이부전진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2009.7.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여 다시 이부성형술과 볼지방흡입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④2010.5.6.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오른쪽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쳐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⑤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7.20. G치과에서 하악각 절제술, 이부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⑥7.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안면부위 우측 이부 및 하악 전치부 협측 잇몸 부위의 감각저하 증세는 3차 신경 중 하치조신경의 일부인 이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서 1차 수술 후 새로이 나타났다고 보이는 점, 1차 수술이 시행된 부위는 하지조신경 및 이공 부위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원고에 나타난 안면부위 우측이부 및 하악 전치부 협측 잇몸 부위의 감각저하 증세는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공 및 하치조신경의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골절제를 과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뼈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이공부위에 남겨둠으로써 하지초신경을 누르게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수술로 인하여 아랫입술 처짐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반흔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에 있고 일반인이라면 통상 그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이는 위 반흔에 관한 부분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감각저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등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시술의 방법과 결과, 과실의 구체적 태양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60.3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 ④금액 : 4,861,595원 (2)기왕치료비 : 10,000,00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916,957원(14,861,595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설명의무위반의 태양,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9,916,9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단259397) ※금액변경 : 4,321,551원(1심판결)-> 9,916,95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