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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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나219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형물 삽입 및 자가연골이식에 의한 융비술을 시행 받은 후 비배부와 비첨부의 단절현상이 발생하여 반흔구축으로 코가 휘는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A,B)은 2007.7.11., 7.10. 경 각 보형물 삽입 및 자가연골이식에 의한 융비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들은 각 피고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비배부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비첨부에 자가연골을 이식하여 보형물과 연골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시술하였음. ③현재 원고들은 비배부와 비첨부가 단절(단절현상)되어 보이고, 코가 좌측으로 휘어져 있으며 비첨부에 실밥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단절현상은 주로 비배부에 삽입된 보형물과 이식된 연골 간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나, 환부의 피부가 체질적으로 얇은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환부의 피부가 체질적으로 얇아 삽입된 연골 등이 구분되어 보이는 것이라는 소견을 보인 점, 수술 당시 보형물을 삽입할 공간을 만들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박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술 후 염증 및 감염에 의한 반흔구축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나 외상에 의한 물리적 외력이 코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코가 휠 수 있는데, 원고들의 경우 반흔구축으로 인하여 코의 휘어짐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보인 점, 원고들과 같이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이물반응 등으로 인해 흔히 노출되며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제거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및 재수술을 할 당시 제대로 수술 부위를 확인, 교정하지 않거나 보형물을 삽입할 공간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박리하거나 또는 잘못된 매듭방법을 사용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기록 미작성 여부 :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하게 기록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융비술의 시술방법으로는 비배부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 외에도 진피 지방 등 본인의 조직을 이식하여 코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원고들과 같이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단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원고들과 같이 피부가 얇은 경우 단절현상을 원하지 않으면 자가조직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하는 의사의 주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들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2(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경과, 원고들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2가소2065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