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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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476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 및 통증 등을 호소하여 2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 비대칭 및 통증 등 부작용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경 상호불상 성형외과에서 하지로부터 흡입한 지방을 양측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지방 주입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4차례 수술을 받은 후 2005.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염증과 왼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12.5. 염증 치유되었으나 구축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하여 2007.1.25. 양측 유방의 비대칭 및 좌측 유방의 반흔에 대하여 호소하였음. ④5.4. 양측 유방 비대칭을 교정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는데 우측 유두를 2시-7시 방향으로, 좌측 유두를 5시-10시 방향으로 유륜 주변을 절개하여 생리식염수팩을 각 삽입하는 유방증대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⑤2008.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07.11.경부터 구축과 통증이 있었음을 호소하여 구형구축 및 좌측 유방 위치가 바깥으로 위치하여 좌측 유방 내측에 반흔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⑥8.29. 구형구축을 교정하기 위하여 양측 유방에서 기존 생리식염수팩을 제거하고 대흉근 후방 포켓으로 코헤시브젤을 삽입하여 보형물 교체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2011.1.경 구형구축 및 통증이 있고 보형물이 느껴지며 만지면 소리가 나며 유두가 바깥으로 향하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⑧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유방의 구축 정도를 Baker grade Ⅱ로 진단하고 4.22. 구형구축 및 유방의 위치 교정을 위하여 우측 유륜을 2시-8시 방향으로 절제한 후 구축현상이 생긴 우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현재 원고는 양측 유방의 형태가 비대칭이며, 좌측 유두가 우측 유두에 비해 1cm 상방에 위치하고 있고, 우측 유방의 구형구축 및 통증이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은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도 양측 유방의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삽입한 양측 유방의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였던 점, 수술 전 비대칭인 유방은 유방증대술 후 비대칭 증상의 원인이 되는 점, 양측 유방 비대칭이나 구형구축은 유방증대술의 합병증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1,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차 수술 전 이미 구형구축의 정도가 Baker 분류방법표상 2단계에 해당하였고 3차 수술에서 구형구축이 발생한 피막을 절제하고 인조진피를 적용하며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구형구축 증상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유방 비대칭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에게 3차 수술 당시 좌측 유방 개선술을 누락하거나 우측 유방의 보형물 크기 조절을 누락하고 보형물을 부정확하게 삽입하여 유방의 비대칭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이 부분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이전에 유두 위치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유두 위치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형수술에 있어서 보형물의 구체적인 크기 결정 또는 기존 보형물을 재사용할지 여부와 같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시술하는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재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속하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할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수술 후 적절한 마사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3차 수술 당시 구형구축 및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수술 후 적절한 마사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 및 이전의 유방 수술로 인한 조직 변화가 구형구축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51,260원 ②향후치료비 : 10,039,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578,052원(17,890,260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신체 상태, 원고는 미혼 여성으로서 유방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5)*합계 : 11,578,0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단502152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