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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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3742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생한 직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유리질막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1.1.10. 03:15 피고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현된 사실을 피고가 인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본인이 직접,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적어도 간호사 등에 대한 지시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경우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통상적인 진행양상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6,754,78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3,377,392원(206,754,784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4,000,000원), 형제(4,000,000원), 조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71,688,696원) (5)**합계 : 183,377,3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