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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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530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을 받은 부위에 대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받은 후 자가지방이식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유륜부위의 비후성 반흔 및 유방종괴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경 식염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2010.7.22. 피고병원에서 유륜주위 절개를 통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받았음. ②이후 8.6., 8.30. 각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는데, 현재 유륜부위 비후성 반흔, 유방종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수술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비후성반흔, 유방종괴는 유륜부위 절개술과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원고가 겨드랑이 절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유륜부위 절개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유륜부위 비후성 반흔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고 피고가 고정화된 지방을 이식하였다거나 과도한 양의 지방을 이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유륜부위 절개를 통한 보형물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술 당시 원고에게 비대칭, 흉터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방종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경우 유방종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감각이상 등 증세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상 등 나쁜 결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의료과실이나 유방종괴 이외의 증세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가 수술 당시 유방종괴에 관하여 수술동의서 이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종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2,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단427596) |
